차흥봉(車興奉)전 보건복지부장관(한림대교수)은 20일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을하면 약 사용이 줄어 국민부담도 줄어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지난해 8월 전면 도입된 의약분업 실시를 진두지휘, 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큰 구멍이 나 파탄 일보직전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재정문제는 크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재정 지출이 증가한 요인이 의약분업 때문인지,의료보험 통합 때문인지 그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재정소요 예측이 잘못된게 아닌가. 의약분업과 관련된 대응조치 중에 잘된 것과잘못된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의약분업을 하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을 예상하지 못했나. 의약분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약 사용이 줄어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지금도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5∼10년이 지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국민부담은줄어들게돼 있다.약 사용이 줄면 국민부담도 줄어든다는것은 일관된 생각이다.

■지난해 8월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급속히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되풀이해 말하지만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한 것이다.한 세대는 지나야 효과가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국민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을 밝혔어야 하지 않았나. 장관으로 있을 때 TV대담 등을 통해밝혔다시피 의약분업을 하면 약의 오·남용이 줄어 국민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약분업을 하면 6개월 후 부담은 어떻게 되고 하는 식으로까지 말해야 하는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을 듣고의약분업을 시작했지만 내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정책이 잘못됐으면 소관 부처 장관이 책임지는것 아니냐.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