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시작됐다.그간 조성된 116조원의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환란 이후 최대의 정책감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더욱이 이번 감사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무산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각별한 기대를 갖게 한다.따라서 이번 특감은공적자금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을 말끔히 털어내고 국민의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결코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가 환란으로 인해 붕괴된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금융시스템이정상화되지 않고는 국가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다른 나라에서도 금융위기가 빚어질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습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투입된 공적자금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데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따라서 자금집행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자금이 적재적소에 흘러 들어갔는지,그리고 얼마나 자금을 회수할 수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조사가 되도록힘써주기 바란다. 공적자금을 ‘주는 쪽’만이 아닌 ‘받는쪽’에도 직무유기나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에 대해 낱낱이검증해야 한다. 공적자금을 받고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세금을 낭비한 기업주의 책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받은 뒤 퇴직금 잔치를 벌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일탈행위도 당연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일각에서 공적자금이 중간에서 새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그 진위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그렇게 하려면 감사원은아무리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특감에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가 공적자금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자금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현재 공적자금회수율은 30%를 밑돌고 있다.회수 불가능한 자금이 무려 54조∼6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감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래서 “공적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는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