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對北) 정책기조를 둘러싼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불붙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동의 확인 ▲양국의 견해와 입장 확인 ▲협상과 조율 필요성 확인 등으로 정리(金榮煥 대변인)하며 “의미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보는 기본 시각을 비롯,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李會昌 총재)며 대북정책의궤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호주의 논란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긍정 평가하며,이를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남북간 화해협력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시 행정부 출범과 북·미간 긴장 고조라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판단이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문희상(文喜相)의원은 “과거엔 우리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맞췄으나 지금은 두 나라가 상호보완적 공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양국이 역할분담을 통해 적절한 속도조절을펴나갈 때 한반도 문제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포괄적 상호주의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포괄적 상호주의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이 총재는 이날 “무력도발 포기는 북한이 약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전방 군사력감축과 후방이동 등 실질적인 위협감소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투명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밀실이아닌 국민의 동의 아래 대북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다만 평화선언 채택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김 대통령이 “평화선언 대신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합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이에 이 총재도 “긍정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북관 민주당은 북한을 바라보는 부시 행정부의시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이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양국의 시각차가 아니라 앞으로조율해 나갈 과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정부에 대북협상 자세를 바꾸라고 촉구한 것”(權哲賢 대변인)이라고정리했다.나아가 부시 행정부의 시각과 당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줄곧 내가 강조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팀 교체논란 한나라당 이 총재는 이날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따른 혼선을 들어 거듭 통일·외교·안보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반면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지금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개각이 이뤄지더라도 문책성 인사라기보다는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되리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