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카드업계가 신규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경품이나리베이트(특별이익)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있다.과다한 경품이나 리베이트 제공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가입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지금까지감독당국의 단속 실적은 단한건도 없다.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이 오히려 회사를 감싸고 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불공정 영업실태] 최근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나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이같은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보험설계사로 불리우는 보험 모집인이나 카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진다.

보험모집인들은 제주도 2박3일 무료 숙박권이나 가족사진촬영권 등을 내세우며 보험가입를 유혹하고 있다.카드업계도사정은 마찬가지.곰돌이 인형이나 놀이공원 무료이용권 등을제공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공연히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경품의 법정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보험모집인 징계] 한 건도 없어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 이른바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경우,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그러나금융감독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을 제재한 적은 한번도 없다.금감원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재를 하는 마당에형사처벌을 하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궁색한 논리를 들이대고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사은품을 주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업도 속수무책] 금감원은 최근 카드업계가 모집인을 동원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적정한 경품제공 수준을 어떻게 정할 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도보험업계의 상호협정 같은 자율규약을 만들어 업계 스스로지나친 경품제공 행위를 상호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현행 보험업계의 상호협정이 별다른실효성을 거두지못하고 있어 과다한 경품제공 행위 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들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카드업계의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고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