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신문개혁 토론회

KNCC 신문개혁 토론회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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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金東完목사) 언론분과위원회(위원장 金根祥신부) 주최로 28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 김창룡(金昌龍)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족벌경영과 편집권’,박형상(朴炯常)변호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분개선’을 각각 발제했다.

김교수는 “족벌언론은 소유구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편집권 침해와 사주의 전횡 등 비민주적 행태가 문제”라며“IMF이후 신문사내 공정보도위원회 등 자율규제 장치가 사라져 폐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동안 족벌언론의 사주들은 권력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판기능을 수행했고 오히려 권력과 결탁,각종 특혜를 누리면서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족벌언론의 근원적 문제점해소책으로 법적·제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족벌언론 지배주주의 소유권 제한 움직임을보수진영과 일부 언론이 좌파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헌법21조의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박변호사는 또 “조선·중앙·동아 모두 신문발행업 이외에 부동산임대업 등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업을 하는 만큼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정운현기자 jwh59@

2001-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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