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격증 활성화 조치와 함께 올해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전의 자격 취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IMF 이후 각종 자격증 발급단체가 난립함에 따라 자격기본법을 개정,정부의 심의를 거친 28개 민간 자격증(11개 기관 발급)에 한해 ‘국가공인’을 하되 올해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국가공인으로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터넷정보검색사 7만8,000명과 한자검정급수 취득자 17만6,000명,PC활용능력평가시험 합격자 3만5,000명,무역영어 자격등급 취득자 3만4,000명 등 지난해까지 28개 자격증을 취득한 140만여명이 ‘공인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협회와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기관에는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똑같은 자격증인데어느 시점 이후 발급한 자격증만 ‘공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와 함께 ‘국가공인’으로 소급인정해 달라는요구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인터넷에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맞서는 한편 법적인 대응에까지 나설 태세다.

지난해 6월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자격증을 딴 김모씨(22·여)는 “공인 시점을 문제삼아 기존 취득자와 이후 취득자를차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이날 협회의 안티사이트에는 수백명의 서명과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글이 쏟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기계설계제도사 자격증을 가진한모씨(22)는 “공인과 비공인은 취업과 대학진학 등에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기존 취득자들을 위해 별도의 구제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촉구했다.

9만명이 E-TEST(이테스트)자격증을 취득한 주관업체 삼성SDS 등을 비롯,PCT를 주관하는 ‘피씨티’,펜글씨검정을 주관하는 대한글씨검정교육회 등에도 하루 10여통의 문의전화와항의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으나결정권이 없어 답변하기에도 난감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자격증이란 국가 이외의 단체나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시행·관리하는 자격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격증은 국가가 시행·관리했으나 지난 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민간 자격증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민간자격증 28종은 올들어 지난 8일까지 국가공인 작업을마쳤고 다음달 25일 인터넷정보검색사가 공인 이후 첫 시험을 치른다.

조현석 안동환 이송하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