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 조사 공개”

공정위 “언론사 조사 공개”

입력 2001-02-17 00:00
수정 200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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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와 관련,“불공정 거래행위는 조사결과를 예외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공정위는 모든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심결서(심사의결서)를 공개해 왔다”며 “이번에도 예외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언론사 조사는 지난해 4·4분기에 마련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장 많은 6개 업종을 선정,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언론사 조사와언론개혁은 전혀 관계가 없고,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데 대해“공정위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이후로 조사를 늦출 경우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으로)오해를 살 수 있어 예정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재경위 답변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언론 창의나 자율에대한 제약이 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무·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문화관광 등 6개 상임위와 여성특위를 열어 언론사 공정거래행위 조사,한·미 대북 공조,폭설피해대책 등을 논의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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