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사저널의 언론개혁 문건 보도를 포함,최근 1년4개월동안 정치권 주변에서는 모두 3건의 언론관련 문건이 공개됐다.그러나 지금까지 언론문건 파동은 여야 정치공방에 파묻혀 실체 규명이 흐지부지됐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무책임한 공세로 정치와 언론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쟁에 밀린 진실 규명 99년 ‘언론대책 문건’ 파동 당시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그러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권 고위인사의 연루설을 주장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증인 채택 논란등 여야 신경전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차기대권 문건’이 도마에 올랐을 때도 여야 설전이 치열했지만,문제의 문건이 당 지도부에보고됐는지, 문건 내용이 실천됐는지 등 의문점은 속 시원히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언론개혁 문건’도 결국 여야의 소모적인 공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종전처럼문건 작성자 등 일부 피상적 사실관계만 부각된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고민하는 본질적작업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언론개혁 운동이 자칫 이번 정치권의 문건 공방으로 차질을 빚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여야가 정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언론개혁 문건 작성과 유포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는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과 정당의 책임 논란 지금까지 언론문건 사태의 특징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당이 확대재생산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폭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도했고,여야 정당은 문건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정치공세에 열중했다.불과 16개월 동안언론문건 파동이 3차례나 발생한 기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과거 언론이나 정당이 확인되지 않은 문건이나 폭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면, ‘오십보 백보’식 문건파동이 재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언론과 여야 정치권도 문건 파동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