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3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조차 국방부의 구조조정안은 ‘인건비 10% 감축’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원칙도 방향도 없는 ‘이상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별 인건비감축 실태를 살펴보면 이같은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어떤 병과는 소속 장교 25명중 5명의 자리를 없애기로 하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이 병과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자체회의를 통해 대령·중령·소령·군무원·하사관 각 1명씩을대상으로 정했다.

다른 병과의 경우 감축대상자 선정회의 자리에서 핵심 보직과장이 자신의 자리를 감축대상에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처럼 국방부,합참,각군 본부 등 상급부대는 부서·계급별로 무차별 20% 감축안을 마련중이며 해병대사령부 등 각군사령부는 10%안을 마련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무엇보다 병력수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각기 다른 3군에 일률적으로 10%를 줄이라는 ‘할당’에 불평이 집중되고 있다.각군의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육군 65%,해군 50%,공군 35%.한 관계자는 “처음부터불필요한 부서나 인원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 같은 정상적인구조조정 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