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년 만에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의 전문이 12일공개됐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87년 2월과 95년 3월에 형법을개정·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또 헌법 29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여행과 거주의자유,조국을 떠나거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수년에 걸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지난 95년 이후 잇단 재해와 외부 요인으로 식량과 의약품의 공급이 충분하지못해 어린이들에게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유아사망률은 23.
5이며 7세 이하의 영양실조율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83년 10월 1차 보고서와 84년 4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다.이후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오다 인권이사회의 독촉과 경고를 받고 16년 만에 제출했다.
제네바연합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87년 2월과 95년 3월에 형법을개정·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혔다.또 헌법 29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여행과 거주의자유,조국을 떠나거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수년에 걸쳐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지난 95년 이후 잇단 재해와 외부 요인으로 식량과 의약품의 공급이 충분하지못해 어린이들에게 영양실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유아사망률은 23.
5이며 7세 이하의 영양실조율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83년 10월 1차 보고서와 84년 4월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다.이후 2차 정기보고서 제출을 미뤄오다 인권이사회의 독촉과 경고를 받고 16년 만에 제출했다.
제네바연합
2001-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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