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출세 환상서 깨어나야 .
이제 사법시험도 최종합격자를 1,000명이나 선발하는 자격시험시대가 되었다.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동향도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우선 전공과 나이·학력에 구분없이 다양한 인재들이 사시준비를 위해 수험가를많이 찾고 있다.합격자가 늘어나고,합격자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해서일것이다.
특히 여성 수험생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사시에서 여학생이 절대시간 확보와 답안작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해마다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 될것이다.또한 법조계가 성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도 많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종합격자 1,000명을 배출하는 사시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있다.그렇다고 아무나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역설적인 현실이다.
지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최근에는 과목별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수험환경의하드웨어 측면이 좋아지는 반면,소프트웨어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험제도 개선에 따라 비법학과목이 많이 정리될 전망이고,선택과목의 통합과 배점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1차 시험은물론 2차시험에서 헌법,민법,형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이 중 민법이 전체 학습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때문에 수험생들은 1·2차 시험은 물론 연수원 성적과 실무에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3법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학습해야한다.
이를 위해 강의나 자습은 물론 세미나학습을 많이 권하고싶다.세미나학습은 수동적 강의나 자습과는 달리 논리적 사고력과 지식의 자기실력화를 다지는 능동적인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최근 연수원생의 취업문제가 언급되고 있다.사법시험 합격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면 2002년쯤에는 판·검사 임용자를 제외하고도 1,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게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수험 경향의 변화와 함께 다수 수험생들이 사시 합격을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법률전문가로서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잡길 바란다.
한경훈 한국법학원 실장
이제 사법시험도 최종합격자를 1,000명이나 선발하는 자격시험시대가 되었다.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동향도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우선 전공과 나이·학력에 구분없이 다양한 인재들이 사시준비를 위해 수험가를많이 찾고 있다.합격자가 늘어나고,합격자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해서일것이다.
특히 여성 수험생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사시에서 여학생이 절대시간 확보와 답안작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해마다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 될것이다.또한 법조계가 성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도 많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종합격자 1,000명을 배출하는 사시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있다.그렇다고 아무나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역설적인 현실이다.
지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최근에는 과목별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는 데다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수험환경의하드웨어 측면이 좋아지는 반면,소프트웨어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험제도 개선에 따라 비법학과목이 많이 정리될 전망이고,선택과목의 통합과 배점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1차 시험은물론 2차시험에서 헌법,민법,형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이 중 민법이 전체 학습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때문에 수험생들은 1·2차 시험은 물론 연수원 성적과 실무에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3법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학습해야한다.
이를 위해 강의나 자습은 물론 세미나학습을 많이 권하고싶다.세미나학습은 수동적 강의나 자습과는 달리 논리적 사고력과 지식의 자기실력화를 다지는 능동적인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최근 연수원생의 취업문제가 언급되고 있다.사법시험 합격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면 2002년쯤에는 판·검사 임용자를 제외하고도 1,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게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수험 경향의 변화와 함께 다수 수험생들이 사시 합격을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법률전문가로서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자리잡길 바란다.
한경훈 한국법학원 실장
2001-0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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