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언론사 세무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자민련 의원들은 조사가 여론의 지지 속에 적법한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인 만큼 언론을 성역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여 온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규정,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의원은 “국민의 80%와 기자의 87%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은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태인(孫泰仁)의원은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원,전 언론사를 세무조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같은 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이른바 ‘빅 3’ 신문사를겨냥한 표적조사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조사가 정권 안보나 레임덕 방지,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오해를 불식시킬 방안을 물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답변에서 “조사 대상 언론사들은 지난 94년 이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오는 3월 조세부과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조세범(犯)을 소추할목적으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할경우에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