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前총리 비자금 수사 종결

콜 前총리 비자금 수사 종결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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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는 8일 콜 전 총리에게 벌금 30만마르크(1억8,000만원)를 부과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콜 전 총리는 벌금부과이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않게 됐다고 법무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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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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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총선에서 패배,정권을 내놓을 때까지 기민당 당수직 25년,총리직 16년을 역임한 콜 전 총리는 99년 11월 기민당 비자금 스캔들의 주역으로 지난해 1월부터 검찰 수사와의회 조사를 받아왔다.

2001-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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