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新)노사문화 구상이 읽혀졌다.“노사가 서로 합심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무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핵심이다.

김대통령은 “노사가 지식경제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산성은 높이고 경영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한경쟁,세계화 시대에는 국내에서 이겼더라도 국제경쟁에서 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렇지 않으면 노사가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논리를 전개했다. 노사가 지켜야 할 덕목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사측에 대해 “노동자의 협력을 얻으려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작업환경 개선,경영 투명성 제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노사 협력은 경영의 투명성과 적정한 성과 배분이 병행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다.“기업의 경영은 주주와 임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히고 “노사 간에 한계가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있다”면서 “전교조 및 민노총을 합법화시켰으며 노동자의 시위·집회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다”고 그 동안의 업적을 소개했다.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도 설명했다.“법질서를 어기거나 폭력을 쓸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확인한 뒤 “전임자 임금 지급,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 등은 노사정위에서 대화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