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개각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정책의 일관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난 29일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른 보각(補閣)이 단행됐다.2명의 부총리와 1명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2명을 새 인물로 바꿨다.교육을 책임진 사령탑은 국민의 정부 들어 무려 6번째 인물이 들어섰다.

2월말이나 3월초에는 또 대폭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데다 공동여당으로 복귀한 자민련이 ‘장관 몫’을 요구하는 게 개각설이 나도는 배경이다.

현정부 들어 각료들의 평균 수명은 12.2개월로 겨우 1년 남짓이다.

재경·산자·보건복지·노동·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의 장들이 벌써 4번이나 바뀌었다.장관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떨어지고 실무자들의 시간낭비도 심하다.공무원들의 ‘눈치보기’를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경제부처의 A과장은 “장관이 감(感)을 익히는 데 1∼2개월은 걸린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이 자주 교체되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나름대로의 검증을 거쳐 장관을 임명하는 만큼 큰 잘못이 없는한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개각예고가 미리부터 나오는 것이 공직사회에는 더 부정적이다.최근에도 지난해 가을부터 끊임없이 개각설이 나돌았다.경제부처의 B국장은 “개각을 하려면 전격적으로 하는 게 낫다”면서 “개각설만 나도는 게 오히려 공무원 조직을 흔든다”고 말했다.B국장은 “개각한다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결정이나 하위 인사는 미룰 수밖에 없는 것아니냐”고 덧붙였다.

물론 문제있는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개각이 잦은 것은 발탁을 잘못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있는 장관을 바꾸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잦은 개각보다는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하다는 게 일반론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