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다.민간영역에 대한 정부개입은 방만한 경영체제로 인해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체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정보화·세계화로 표현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그래서 관료주의타파를 통해 조직원의 자발성·창의성을 보장하여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전략에서 민영화로 가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 구실을 맡아 왔지만민간부문에 비해 규모의 대형화만 이룩했지 효율성에서는 경쟁 열위에 머물러 있다.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그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이것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다.이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현상은 필연적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감내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에서 모순된 자세를 보인다.그것은대한매일의 문제다.정부는 대한매일의 최대주주로서 49.98%의 지분을 갖고 있다.간접적인 소유지분까지 포함하면 대한매일은 정부 소유인 국영신문사다.정부가 4대 개혁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대한매일 민영화에 대해서는 무반응·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대한매일은 정부소유이므로 정부가 경영진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그 경영진이 사용자가 되어 노동조합과 발전방안을 놓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했다.여기서 얻은 결론은 민영화다.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비춰 민영화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선택한 것이다.다른 공공부문과는 달리 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이 과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에서 왜 이중적 자세를 보이는지 짐작된다.

언론조정을 통해 정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렇다면 그것은 급변하는 언론환경을 감지조차 못한 채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정보 유통을 통제하는자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이론은 이제 낡았다.대매체·다채널 시대에서는 어떤 정치권력·경제권력도 정보 유통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없다.

정부가 아직도 언론이 정권의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이또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다시 말해 정권홍보의 나팔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면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뜻이다.여기서 대한매일의서울신문 시절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뉴스 수용가들은 서울신문의 보도내용을 액면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 기사가치를 왜곡·변질시켰을 것으로 일단 의심하고 접근했다.결국 정권의 대변지로서 효용가치를 상실했던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거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그런데 일부 신문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언론탄압의 의도가 개재된 것처럼 맹공했다.불행하게도 이같은 오도된 논조가 많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파되는것도 사실이다.이 문제에 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신문개혁의 핵심과제는 소유구조 분산을 통한 편집권 독립의 확보이다.이런 내용을 담은 정간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청원된 상태다.하지만 집권여당은 이 법안에 관해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이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니 오해의 단계를 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민간부문에는 소유분산을 당부하면서 정부소유에는 집착하는 의도로 비친 것이다.

20세기 말엽까지는 언론의 조정·통제를 통해 의제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체제공고화를 기도할 수 있었다.양방향 매체시대에서는 그것이불가능하다.집권여당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신문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단계에 왔다.신문개혁의 시발점은 대한매일의 민영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정부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라.그래야 정간법 개정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이 나라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그 작업은 신문개혁에서 출발해야 성취가 가능하다.

김 영 호 언개연 신문특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