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출산을 전후한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민주당과 노동부,보건복지부는 16일 연석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휴가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 부담은 고용보험기금에서 50%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기금 부담의 주체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중 어느 곳에서 부담할 것인 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상태가 부실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현재 올 하반기 부담비용 추산액 300억원 가운데 정부 보전 분 15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며,내년부터는 부담비용이 한해 600억 ∼7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