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12일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노근리양민학살사건에 관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노근리 사건은 철수중이던 미군에의해 피란민 다수가 사살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고 공식 규정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regret)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유감의 뜻을 전했다.미국이 전쟁 중 발생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통령 명의의 유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하지만 양국은 노근리사건의 핵심쟁점인 미군측의 발포명령 여부와의도적인 살상여부,피해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미국측은 피해주민들에대해서 어떤 보상 및 배상도 할 수 없다고 나서 해당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에서 1950년 7월25일 미공군의 공중공격지침을 명기한 ‘로저스 대령 메모’의 핵심내용과 다음날인 26일 노근리지역공중공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제5공군 항공작전 일일요약 보고서’ 외에 26일부터 29일 사이 노근리 쌍굴 등지에 있는 피란민에 대한 지상사격이 자행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희생자 수는 영동군청에 신고된 피해자수 사망 177명,부상 51명,행방불명 20명 등 248명이라는 한국측 입장과,그보다는 적을 것이라는미국측 참전장병의 증언내용을 병기했다. 양국은 미국정부 예산으로영동군 또는 노근리에 100만달러 규모의 추모비를 건립하고,75만달러를 조성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노근리 유족자녀 대학생과 지방대학생 등 30여명을 선정,장학금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노근리 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정부가 노근리 사건이 학살에 의한 것임을 완전히 인정하지않았고 피해자 보상부분도 언급이 없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서울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