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시민생활 속에 의정이 뿌리를 내리는 생활의회의 원년이되도록 하겠습니다.민의를 정확히 읽고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해가 바뀌어 취임 2년째를 맞은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 의장은시민생활,시민정서와 멀어진 의회는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이같이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유급제 관철과 의원 1인이최소 2개 과제를 연구·발의하는 ‘원 앤 투’운동을 펴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겠다는게 그의 다부진 포부다.

◆올해의 시의회 운영방향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다. ‘생활의회’의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 시의회는 주민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을정확히 파악해 이를 이슈화,정책화하고 공동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과 함께,주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이 구현될 것이다.

◆올해 역점사업은.

‘일하는 의회’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막는 조례제정권의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명예직 규정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다.지방자치제 개선에 필요한 100대 과제를 발굴,의원들이 최소 2개 과제를 연구·발의하는 ‘원 앤 투’운동을 펴고시민자치봉사 대상제도를 도입,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이다.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확장,의원 모두가 개인 홈페이지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개혁과 발전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의회상이라면.

문제는 낡은 사고와 비생산적 시스템이다.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것중 하나가 자신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고 믿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사회적 위기도 상당부분 여기서 비롯됐다.지방의회의 정책능력과수동적 자세도 문제다. 이런 의식과 시스템으로는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개혁과 개조를 통해 큰 변화를 수용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바람직한 의회상일 것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지.

협의회는 지방문제를 도출, 수렴하는 의미있는 단체다. 법인화가 된만큼 앞으로는 연구위원회를구성해 현안 연구기능을 부여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 토론회 등을 자주 가져 지방문제에 관한한 영향력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근거는 무엇이고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나.

서울시의회의 경우 연 13조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교통,환경,복지, 건설 등 각종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 만큼 시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막중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보수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책정기준과 한계만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는 의원 1인당 전담인구와 예산규모 등을 따져 각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는게 좋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논의에 대한 견해는.

지금의 지방자치제에는 많은 피땀이 배어 있다.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빌미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지금은 건설적인제도보완이 필요한 때지 임명제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본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