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16개 광역 단체 및 40개 기초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별감사에서 334건에 8,500여억원의 예산 낭비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운용 실태 16개 광역단체의 채무액은 지난해 15조5,776억원으로 5년전보다 7조원이나 늘었다.광역 지자체 가운데 대구 부산 광주의 재정상태가 극히 부실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명지대교 건설 등 4개 사업과 세계해양생물 제2전시관 건설 등 3개 사업에 각각 145억원과 37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대구시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34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투·융자사업 추진실태 지난 5년간 중단된 사업은 422개로 8,59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지방채 발행액도 95년 4조316억여원에서 99년에는 5조3,264억여원으로 증가,부산시는 96년부터,대구시는 98년부터지방채상환비 비율이 행정자치부 통제기준인 20%를 초과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0억원을 차입,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해 258억여원이 사장됐다.대구시의 경우 4차 순환도로(성서공단∼지천간) 개설 등 32개 사업에 922억원의예산을 투자한 뒤 중단해 예산을 낭비했다.광주시 광산구는 남도판소리전수관과 기능이 같은 남도소리상설공연장 건립을 계획중이고,서구도 국악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중복투자를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서울시는 은평 등 6개 권역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추진하던 중 권역별 공동배차제 시행을 유보했는데도 올 6월 현재 강동권역 등 4개 권역은 실시설계,토지보상 협의 또는 도시계획입안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지자체들이 철쭉제 등 각종 축제 및 행사를앞다퉈 열어 98년 973건인 행사가 지난해에는 1,517건,올해 1,632건(총 경비 850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국제행사 64건에 387억원을 사용했고 부천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 등 동일한 각종 국제행사가 지역만을달리해 경쟁적으로 개최돼 타당성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