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칼럼] 정치개혁 물건너 갔다

[네티즌 칼럼] 정치개혁 물건너 갔다

김동렬 기자 기자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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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도,지조도,배알도 국어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이다. 정형근·김용갑 등 극우인물과 이재오·김문수 등 좌파활동가 출신이 태연히배를 맞춘다.비위가 약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바람직한 것은 진보 대 보수로 편을 가르고 판을 다시 짜는 것이다.

임기의 과반을 넘긴 지금,김대중정권의 정치개혁 시도는 실패했다.

당연하다.정치개혁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행여 꿈에라도 김대중정권에서의 정치개혁을 기대하지 말라.하지만 바른 방향으로의 모색은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의 진보 대 보수 구도는 교계와 학계의 양대 산맥을 가진다.막연히 보수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민주당’하는 식으로교계를 끼고 있다.마찬가지로 사회민주당들은 학계·언론계를 끼고있다.

참된 정치개혁은 어떻게 우수한 정치인재를 항구적으로 공급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가에 있다.다종교 국가인 한국은 불교나 기독교가 정치를 좌우할 만큼은 아니다.대신 지역주의가 기승해 보수주의의 발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주의의 발판은? 마땅히 학계와 언론계를 보듬어 안고노동계와 문화계가 뒤를 받쳐야 한다.민주노동당이 대안이 아닐까 하는 시각도 있다.순진하다.민노당은 이익단체에 불과한 노조를 전면에내세운다. 이익단체는 이익단체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은행파업 등노조의 위력과시가 국민의 눈에는 소수 이해집단의 사회에 대한 공갈로 비친다.

그렇다면 껴안고 죽더라도 저 썩어빠진 기성 정치권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정치개혁의 핵심은 언론이다.이 나라 언론은 보수 일변도이다.이건 자연스런 사회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마땅히 도려내어야 할,식민지와 분단과 독재의 살아남은 암종들이다.언론개혁 없이는 이나라에 눈꼽만큼의 희망도 없다.

애초부터 혁명이 정치개혁의 지름길은 아니었다.최선은 진보신당에기대는 환상론도 아니고 정계개편으로 하루아침에 갈아엎는 것도 아니다.

김대통령은 김중권대표 체제를 구축했지만 정치개혁과는 다소 거리가멀다. 집권당 차기 대선후보도 밀실논의가 우려된다.당연히 민의와는동떨어져 있다.

집권당 개편과 예정된 개각에서도 보수 야당과의 공조복원이 중점적으로 얘기된다.이것은 기존 성과에 만족하고 남은 2년은 포기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물론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설수 있다. 만에 하나,그렇다면 정치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다.적어도정치개혁은 개혁 인물을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데서부터 활로를 찾아야 한다.

각 정당도 참신한 개혁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존 인물을 중심으로죽기살기식 대권 잡기에 혈안이 돼 이전투구의 싸움을 재연출할 것이다.민생도 경제도 수박겉핥기로 흐를 수밖에 없다.이런 때 우리는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보의 토양이 될 학계·언론계·노동계·문화계가 부패하지 않도록 줄기차게 감시하는 것이다.특히 언론계의 반지성적이고 지역주의적 행태,구태한 냉전적 사고를 강도있게 비판하지않는다면 다시 한번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두워질 것이다.

2001년 새해에는 현재 정치권의 가파른 호흡들을 하나하나 가다듬는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실패한 언론 부분을 어떻게든 개혁의 반석에올리는 노력이 진행돼야 하고,문화계·노동계·학계 등의 건강성 회복과 중심으로의 복원이 뒤따라야 한다.

■김 동 렬㈜심플렉스 인터넷 고문 drkim@simplexi.com
200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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