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최고위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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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2-20 00:00
수정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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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민주당에서 두 차례나 정책위의장을 맡은 4선의 기획통.재야 출신으로 87년 대선 전 평민당에 입당,정계에 입문했다.논리적이지만 다소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는다.교육부장관 시절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언제 통보를 받았나. 19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지명을 통보했다.

◆김대통령이 지명 이유도 설명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잡으라는 당부가 있었다.

◆최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최고위원회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개혁 쪽으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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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49) ▲서울대 사회학과 ▲민청학련 상임부의장 ▲13·14·15·16대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종락기자 jrlee@

2000-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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