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바라던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패배를 인정할 때가 되었다.소중했던 정권교체 후 2∼3년이 지나갔다.정권교체 직후 한동안 숨을죽이던 수구언론은 이전보다 더 자신만만해졌고,정부여당은 무기력해졌으며,국민으로서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개혁을 촉구하는 것이고,어떤 소리가 저항하는 것인지조차 혼란스럽다.

구심점조차 모호해진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 추진은 어렵게 되었다.정권이 바뀌면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국회 제1당을 차지하고서도 3년내내 초강성 네거티브로만 일관한 야당에 개혁 추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언론개혁을 이루지 못한 우리,그저 대통령만바라보고 손놓고 있던 우리, 입으로는 그럴듯한 비판을 늘어놓으면서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싹 돌아서서 반대로 행동한 우리, 10명 중 8∼9명이 뛰어들어 일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1∼2명이 나서서일하다가 서투르게 하면 뒷짐진 8∼9명이 와르르 달려들어 이랬네저랬네 폼잡고 훈장 노릇만 한 우리 지식인들,반독재투쟁을 하던시절에는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했으나 이제는 조금도 희생이나 헌신을하지 않으려는 우리,바로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안이함과 치졸함과 무능력과 이기심이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우선 조바심을 거두어야 한다.단기공략에 실패하였으니 중장기 전략을 위해 숨을 골라야 한다.개혁을지향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치지 않게 마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유럽 선진국들도 다 몇십년,몇백년의 홍역 끝에 지금의 선진사회를이룬 것이다.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해치우는 능력이 있다 해도몇년 혹은 십수년 안에 선진사회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무작정 시간이 흘러간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지금부터 착실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우리의 개혁역량이 어느정도인지 솔직하게 따져보고,어느 곳에동맥경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국민 사이의 보수적인 정서, 분별력 부족,참여의식 부족,관료사회의 부처이기주의,폐쇄성과 비효율성,지식인 집단의 목표의식 부재,정책생산 능력의 부족,실천성부족등등.

정치권을 독립변수로 취급해서 정치권 탓만 하는 국민은 후진국민이다.정치는 많은 표와 영향력 있는 세력을 좇는 것이 근본적인 속성이며,국민이 정치권을 명실상부한 종속변수로 만들 역량이 있느냐 여부가 독립변수인 것이다.

이 모든 점을 따져볼 때 우리의 개혁역량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알 수 있다.특히나 크고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개혁 추진에 크나큰 한계로 작용하였다.우리의 조직문화는 아직도 목소리 크고 과격한 강경파이거나 조직원들의 뒤를 잘챙겨주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조직내 주도권을 잡고 있고,일 중심으로생각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사들은 조직내의 리더십을 갖기도 어렵고 또 스스로 미리 포기한다.리더십이 바뀌어야 하며,작은 단위에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권을 명실상부한 종속변수로 만들려면,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권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인영향력을 가진 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지금까지는 정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비정치인쯤으로 치부하여 제대로 된정치비판이 불가능하였다.그러나 입장이나 신념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관성 없는 비판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가진 합리적인 비판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현재 지식인들의 문제는 대부분실천 부재에서 비롯된다.실천을 하지 않으니 뻔히 아는 문제점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실천을 하지 않으니 국민 속에서 살아움직이는정책대안이 나오지 않는다.이제 지식인들은 아는 척을 그만해야 한다.시대가 바뀌었고,예전에 알던 것이 바뀌었으며 어떤 것은 고물이 되었다.

지금 당장 현장 가까이에 가서 배우고,치열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물론 나 자신부터.

박주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