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결정됐다.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벌인 물고 물리는 지루한 법정 공방은 미국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가 됐다.보수 성향의 공화당 정권 탄생은 앞으로 한·미관계,북·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부시 행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내외 과제들과 한반도정책의 방향을 긴급 좌담으로 짚어본다.

[정태익 대사] 사상 유례 없는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미국 대통령의리더십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부시 당선자는 국내 정치 및 국제 사회에서 초강국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안게 된 것이지요.따라서 그동안 흩어진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대외관계보다 국내 정치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전 교수] 저는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국민들로부터 완전한 위임을 받지 못한 부시 입장에선 다루기 힘든 내치보다 상대적으로 편한국제문제에 치중할 것이란 얘기지요.특히 부시는 전통 공화 색깔이아닌 온건 공화 노선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취임 후 공약대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전통 공화당으로부터,다시 정통 보수주의로 회귀한다면 의회는 물론 국민적인 반론에 직면할 것입니다.이 점에서부시 행정부 초기엔 대외정책이 우선시될 것이고 부시의 참모진 구성도 대외정책에 강한 면면들입니다.

[함성득 교수] 역대 소수파 대통령이 그랬듯 부시는 취임 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정권 인수기간 한 달을 잃어버린 영향도 클 것입니다.그러나 부시는 텍사스주지사를 지내며 입증했 듯 초당파적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1952년이래 처음으로 백악관 장악과 동시에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유지하게 됐다는 점도 부시에겐 커다란 힘이지요.아직 구성하지 않은 국내 참모진에 민주당 인사를 상당수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선과정의 상처 봉합 차원입니다.

[김 교수] 이번 선거는 92년 선거결과와 비슷합니다.그때도 빌 클린턴 당선자는 정통 좌파 민주당 색채에서 벗어나 중도 성향을 보임으로써 승리했습니다.취임 직후 진보적 색채를 띤 정책을 펴 처음 100일 동안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부시 행정부는 92년 클린턴의실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요.

[정 대사] 맞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당 노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움직이지 않고 이슈에 따라 초당파성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따라서 부시 당선자가 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또 의회 설득 능력을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렵지 않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고봅니다.

[김 교수] 이번 대선 법정 공방을 계기로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검토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함 교수] 그러나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단지 투표 기계나 용지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선일 것 같습니다.이것도 부자 주(州)는 별 문제가 없고,60년대 기계를 그냥 사용하고있는 못 사는 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선거인단제도는 사실 매력적입니다.기본정신은 중우(衆愚)정치를 막자는 것이고 건국 초기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이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직접투표로 할 경우 인구수가 많은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의 유권자들만 찾는 폐단도 있지요.

[김 교수] 여성과 유색인종 등 민주당 성향 사람들과 대도시 사람들이 직접투표를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만큼 제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스터트 의장이 거론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위도 투표 용지 등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것같습니다.

[정 대사] 이제 외교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지요.클린턴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 개입한 중동외교는 사실 실패했습니다.국제무대에서도 미국의 리더십 회복은 새 당선자의 과제입니다.부시 행정부 대외정책 색깔은 취임 후 5∼6개월 동안 각국 수반들의 방문을 받은 뒤 드러날 것입니다.

[함 교수] 지난 10월 부시측 한반도정책팀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그들은 현 국무부의 대북정책 방법론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영구 포기가 전제된뒤 대북 유화책이 있어야 하고,궁극적인 목적도 군축으로 이어져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국무부의 직업 외교관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해 보스워스 현 주한 미 대사 후임으로는 직업 외교관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느낌도 받았습니다. 한반도정책의 전반적인 강경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정 대사] 공화당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할 것이란 주장에는 이해가갑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는 페리 보고서이고 궁극 목적은 ‘세계 평화’입니다.그런 점에서 현재 미국과 한국이 함께 추진 중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한국 방문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있은 뒤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의 분명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 답방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따라 미국 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강경정책 예단은시기상조인 것같습니다.

[김 교수] 사실 어느 쪽으로 공이 튈지는 알 수 없지요.부시 당선자는 사실 공약에서 한반도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다만 러시아와 중국관계에서 클린턴 행정부보다 긴장 상태로 들어설것임을 암시하긴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주변 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하지요.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정책 의도와 결과는 반대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對)소련 강경정책을 펼친 레이건 행정부에서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ALT2) 같은 획기적인 군축을 이뤄냈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정 대사] 부시 행정부는 전통 동맹관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국제문제 개입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이때는 오히려 한반도문제에서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 만약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취한다면 대미(對美)줄다리기 외교에서 북한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로선 대북 접근이 오히려 용이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함 교수] 가장 근사한 시나리오는 1월20일 전에 북한으로부터 핵과미사일에서 확고한 보장을 받은 뒤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하고 김정일위원장의 한국 답방에서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이 경우부시 행정부로서도 정책 수행에 큰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겠지요.

[정 대사] 부시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아까 말했 듯 국민들의 지지확보이고, 이를 위한 급선무는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경제의 연착륙입니다.따라서 국내 이익에 우선,대 유럽 및 아시아 강경 통상정책을실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함 교수] 사실 부시의 외교안보팀을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서 물려받은 인재풀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경제 분야입니다.불경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세금 감면외에는 아무런 대안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거론되는 경제 참모들의 능력도 문제로 지적됩니다.분명한 것은 의회가 2002년 중간선거를의식,강경한 무역보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지요.

[정 대사] 해외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것 같습니다.공산품은 이미 장벽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농산물에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유전자 변형 농산물,바나나 등 대 유럽 통상 마찰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뉴라운드를 바로 실시하자며 나설 것이고 중남미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 교수] 미국은 유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다 상승세가 꺾이는국면에 들어섰습니다.통상정책은 미 경제의 바로미터인데 실업률이높아지면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대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노조가떠들면 대외 무역수지가 항상 희생양이 됩니다.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볼 때도 공화당 시절 대외 통상 압력이 심했습니다.

[정 대사] 이번 대선은 국제적인 교본처럼 돼온 미국의 민주주의에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그러나 역설적으로 미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선거 후 한달이 넘게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혼란보다는 법을 통해 모든 것이 논의되는 사회를 보여준 것이지요.

양 후보 전체 득표수가 거의똑같이 나온 것은 미 사회가 보수·진보로 갈려 있다고 보기보다는 양 후보의 중도정책이 내세운 결과 때문이라고 봅니다.한 달여를 끌어온 공방에서 여론 조사결과 60∼70%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함 교수] 헌정 위기론도 대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76년공화당 러더포드 헤이스와 민주당 셰무얼 틸든이 맞붙은 대선에서도선거인단 자격 시비로 취임 이틀 전에야 당선자가 결정됐지만 국정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미 정치 풍토는 누가 당선되든 취임후 몇개월,즉 초기에는 초당파적으로 새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확립돼 있습니다.취임 후 부시 지지도는 60∼70%까지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 그렇습니다.국론 분열은 언론의 표현일 따름이고 연방대법원도 사실은 공화파가 7명,민주파가 2명인데 지난 9일 수검표 판결은7 대 2가 아니라 5 대 4였습니다. 플로리다주대법원도 공화당 성향은2명이지만 앞서 판결은 4 대 3이었지요. 이것이 미국 사회라는 생각입니다.

정리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