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위직 “임금 동결 강요 말아야”

지자체 하위직 “임금 동결 강요 말아야”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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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전국의 지자체 공직자들은 행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임금동결 결의와 관련,국가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헤아린 솔선수범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부시장들과 협의해 급여 인상분을 자진 반납토록 하겠다”면서 “산하 6개 투자기관장과 일선 구청장들도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 활동비와 회의수당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따로 인상분이 없다”고 말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모임’ 정책국장 허점상(許点相·41·부산연제구)씨는 “고위 공무원들의 결의는 모든 국민의고통분담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하위 공무원의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논리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터에 자치단체장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결의를 모른체 할수 있겠느냐”면서 “조만간인근 자치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동참 의사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급여에 연연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반 공직자들에게까지 고통분담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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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2000-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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