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날씨 만큼이나 추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문예진흥기금을 더이상 모으지 않는다느니,미술품을팔고 사는데 세금을 매기겠다느니 반갑잖은 소식들 뿐이니까요. 그런데도 문화부 기자라는 자가 팔이 안으로 굽기는커녕 썰렁한 소리를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근 일련의 문화예술 관련정책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경제부처의‘문화 마인드 부재(不在)’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문화예술은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특수한 분야라는 것이지요.분명히 옳은 말이지만,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입에서 나오면 떨떠름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문예진흥기금은 ‘준(準)조세’라고 불리듯이 국민이 낸 것입니다.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면제하는 것도,그 액수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남을 뜻하지요.결국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문화예술인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모든 게 정경화를 꿈꾸는 꼬마 바이올리니스트의 부모일 수도,예술의 전당 단골손님일 수도 있는 경제부처 사람들만의 탓일까요.한정된 재원으로 ‘문화예술의 특수성’보다 ‘세금 분배의 보편성’을추구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아가 경제부처가 ‘당당히’ 특수성을 외면할 수 있는 것도,문화예술계의 ‘묻지마’식 지원요구를 당연시하지 않는 국민 분위기 때문은 아닐까요.국민은 문화정책에도 불만이 많지만,문화예술인들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아십니까.그럼에도 미술에서결코 경제적 도움을 얻어본 적이 없는 많은 인사들이 미술품 과세방침을 비판하며 지원사격을 할 때,미술인들은 국세청은 물론 보통사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미술시장의 난맥을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기울였는지요.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문화예술에 쓰여진 돈은 확실하게 납세자들을 위해 확대재생산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방법밖에는없습니다.

그렇게 국민적 공감을 얻어 ‘문화예술 최우선’이 보편성을 얻었는데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경제부처 사람들은 문화 마인드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조차 없다고 비판받아마땅할 것입니다.

서동철 문화팀 차장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