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개혁이 위기를 맞고 있다.공공 부문의 핵심인 한국전력·한국통신·철도청의 노동조합이 민영화와 인력 감축을 놓고 거세게반발,정부 및 사측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 이유로는 신분 불안이 꼽힌다.민영화가 되면 현재의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보다는 신분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효율성과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공 부문 개혁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공공 부문 개혁은 세계적인추세이기도 하지만 대외에 공언(公言)까지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않으면 신인도가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노조도 공공 부문 개혁 과정에서 다소 인력 감축이라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익과 국가 경쟁력 회복이라는 큰 틀을 생각하는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할 게아니라 노조를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혁에 대한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국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민영화할 수있는 것은 다 민영화하는 게 좋다”며 “집단이기주의는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 공공부문 '빅3'의 쟁점.

노사 양측은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이다.노조측이오는 29일까지 파업을 유보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단전사태는 면하게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화력부문 5개사와 원자력·수력 1개사 등 6개사로 분할,화력부문을 모두 해외 또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5개 발전자회사는 지역별로 삼천포·영흥 중심의 남동 발전사,보령 중심의 중부 발전사,태안 중심의 서부 발전사,하동 중심의 남부 발전사,당진중심의 동서 발전사 등이다.

31조원에 이르는 한전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게 골자다.노측은 분할매각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국가 공공재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라는 주장이다.사측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측은 오히려 소비자부담만 늘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노·사·정이 구조개편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는 시키되발전자회사 분리시한 등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물밑협의중이이서 29일을 전후해 극적으로 타결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통신 노사는 민영화와 해외 분할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지난 20일 사측이 발표한 명예·희망퇴직 방침은 불에 기름을끼얹은 격이 됐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2차 구조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24일부터 분당본사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한통노조는 조합원만 해도4만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강성노조로 꼽힌다.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한통 노조는 지난 8월부터 ‘민영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민영화저지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한국전력 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투쟁을 벌이면서 투쟁강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사측의 명예퇴직방침은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들이 대상이다.희망퇴직은 1년 이상 근속자들이 해당된다.97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221명을 감축한 데 이어 2차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것이다.

노사 양측은 명예퇴직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사측은 명예퇴직금의지급기준과 관련,기본급의 100분의 40을 제시했다.반면 노측은 100분의 70으로 맞서고 있다.잔여월수 계산에서도 서로가 다르다.노측은징계상태이면 명퇴 대상에서 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통의 1차 구조조정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올해 단체교섭안도 타결을 이끌어냈다.그러나 명퇴문제로 불거진 2차 구조조정갈등은 노동계의 ‘동투(冬鬪)’와 맞물리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월 하순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철도구조개혁(민영화)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철도청 노조가 즉각 반대하고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민영화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대목이었다.

보고서 내용은 오는 2004년까지 철도청을 건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분리,운영부문은 민영화하고 건설부문은 공단화하도록 하는 것.인원도 현재 3만2,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청 노조는 민영화보다는 오히려 시설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한다.노조는 26일에도 서울역 광장에서 ‘인력감축 및 민영화정책 반대집회’를 열었다.철도노조측은 “유럽의 경우 10여년에걸쳐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우리는 3∼4개월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총 파업 등 강력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또 남북간 중단된 철길 복원이나 대륙횡단철도 연결을 감안하면 오히려 민영화보다는 건설 및 시설투자를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등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철도노조가 어떤 입장을 보이더라도 민영화 추진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박대출 김성곤 김태균기자 dcpark@.

*노동계 동투 일정.

노동계 동계 투쟁의 최대 분수령은 30일 한전노조의 파업 여부다.노·정 양측이 현재처럼 평행선 대립을 계속할 경우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이날은 공공연대 및 금속연맹 공동투쟁도 예정되어있다.

앞서 27일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 고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민주노총 산하 건설사업연맹은 29일 파업에 돌입할계획이다.

12월 들어서도 전국대학노동자대회,사무금융노동자집회 등 투쟁일정이 바로 이어진다.한국노총이 내달 8일로 예고한 총파업이 2차 분수령.한노총은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며 내달 5일 대규모 집회 및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세 결집에 들어간다.철도청 노조 역시 민영화·구조조정에 반대,내달 15일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공동 연대투쟁은 동투의 새로운 변수. 양 노총이 공동투쟁위나 총파업 공동 돌입을 결의할 경우 구조조정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은 훨씬 거세질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