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원칙은 지켜지지만 할인 판매 처벌조항의 법제화는 무산될 조짐이다.이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업계 자율 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20일 출판·서점·온라인서점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갖고 6개 정부부처가 반대하는 처벌조항 입법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며관련업계의 자율조정을 요청했다.출판계는 도서정가제의 기본틀을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처벌조항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했다.한달전부터 할인판매업체에 책 공급을 중단해온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날 저녁 인터넷서점 대책협의회측과별도로 만났다. 권고안 수정 가능성 타진 등 견해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다소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출판인회의와 서점조합연합회,종합서점협의회,서점도매유통협의회,예스24등 정가제 준수 인터넷서점들은 23일 출판유통현대화협의회를 구성,개선방안을 모색한다.문화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알라딘 등인터넷서점 대책협의회에도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나 인터넷서점 대책협의회는 출판인회의측이 먼저 책 공급을 재개하지 않는 한 협의기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시각 차가 워낙 커 양측의 힘겨루기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공방 문화부는 1년미만 신간을 할인판매하면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출판및 인쇄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경쟁 제한이란 이유로 반대했다.출판인회의는 10월12일 임시총회를 열어 도서정가제 위반업체에책을 납품하지 않기로 했다.주요 책 도매상들도 21일부터 행동을 함께했다.10%이내의 마일리지 제공은 가능하나 정가는 지키라는 권고안을 냈다.예스24와 와우북 등 3개 인터넷서점은 수용했다.그러나 북스포유 등 10개 인터넷서점은 이에 반발,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대형서점들도 가세,인터넷서점에 책을 납품한다는 이유로 문학수첩의 해리포터 등을 매장에서 뺐다.출판인회의는 인터넷서점의 책 목록 게재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예스24 등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정가제 이행을 유보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출판인회의 등의 행위가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했다.담합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나 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중이다.

결론을 내기까지는 2개월쯤 걸린다.

■“도서정가제 사수하여 문화재앙 막아내자” 출판계는 공공도서관부족 등 출판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철폐되면 자본력있는 업체들의 할인경쟁으로 중소서점의 연쇄도산과 할인율 높은 베스트셀러 위주의 판매풍조에 의한 고급 학술도서 발행 저조로 이어져문화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정가제 폐지로 당장은 책값이 싸져 좋을지 몰라도 결국 할인율을 감안한 거품가격에 의해 오히려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도서정가제 의무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 인터넷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싼값에 책을 구입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정부의 인터넷 대중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고 말한다.

음반 등 다른 문화상품과 달리 유독책에만 정가제를 강제하는 것은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위탁판매에 따른 장기어음 발행과 반품이란잘못된 출판유통 관행을 자신들이 주문 접수를 근거로 한 현금 거래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나 한국출판연구소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2개국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반면 미국 영국 그리스 등 11개국은 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법상 처벌조항을 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5%이상 할인판매하면 막대한 벌금을 문다.

■인터넷서점이 정가판매를 한다면 미국 등지의 인터넷서점들은 할인판매를 하는 반면 일본 등에서는 하지 않는다.출판·서점계는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차별화한 고객서비스 등 인터넷서점이 가진 가격외의 장점으로 승부하라고 촉구한다.인터넷서점들은 배송비용과 시간의 불편을 보상하려면 할인판매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인터나루가최근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서점이 정가를 지키되 마일리지를 10% 제공하면 이용하겠느냐’는질문을 던진 결과 ‘그래도이용’ 30.6%,‘이용않겠다’ 31.8%,‘모르겠다’ 37.6%였다.

■인터넷 서점은 이익을 내나 예스24가 매월 7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 서점들이 약진하고 있다.출판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5%미만이지만 날로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이익은 내지 못하는 것으로알려졌다.교보문고는 할인은 하지 않고 1만원이상의 배송료는 무료로하는 인터넷부문이 올들어 9월말까지 매출액의 11% 적자를 보았다면서 대폭할인을 하는 인터넷서점들의 적자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한다.와우북의 황인석사장은 현재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기여서 무한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마냥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네서점들의 몰락 국내 서점 수는 지난해말 4,595개였으나 8월말현재 3,171개로 줄어들었다.8개월만에 30.7%인 1,424개가 문을 닫았다.인터넷서점의 한 관계자는 소형서점의 몰락은 주로 참고서 매출감소 때문이며,미안한 얘기지만 패러다임이 바뀐만큼 서점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소형서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가 정가판매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인되는 상황이어서 문화산업에 종사한다는 정신적 위안마저 사라져 미련을 버리게 된다는 것.

■국내 책값은 비싼가 평균적으로 미국의 1/4,일본의 1/2 수준이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에어 프레임'은 미국에서 26달러(약3만191원)인데 비해 국내 번역판은 7,500원이다.

■상생의 길을 찾자 온·오프라인서점과 출판계가 다함께 살면서 출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책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김주혁기자 jh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