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일컫던 현대의 경영권다툼이 급기야는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로 이어지면서 현대건설의 처리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초 ‘신규자금 지원 불가’라는 원칙적 처리방침을 고수하던 정부 당국의 강경한 입장이 다소 유연해지면서 시장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원만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듯 싶다.

현재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아건설·대우자동차 부도에 이어 현대건설마저 잘못될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이감내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정책방향의 선회가 아닌가 생각된다.현재 현대건설이 겪는 어려움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문제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채권은행단이 판단할문제이지만 실제로 이만한 기업이 퇴출당하면 우리경제가 국내외에서 겪게 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이 마련해 내놓은 자구내용은 상당부분 이미 계열분리됐거나 분리될 것으로 예정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측의 지원을 전제로 구성됐다.현대건설을 살리려면 그 방법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당국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이 ‘알아서 요령껏’지원해 주기를 은근히 종용하는 눈치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정부가 왜 그렇게 계열분리를 서둘러 강요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아마도 전후사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계열분리를 통한 경제력 집중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열기업에 대한 책임분담을 회피하는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 동일계열이라 하더라도 계열사간의 지원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계열외 회사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결국 정씨일가가 공동 부담하여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해소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이다.당장은 공적자금 투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지만 족벌경영 체제 타파를 외치던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기업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그럴 바에는 차라리 계열분리를 차후로 미루고 계열주의 책임원칙을 강조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금년 하반기 들어 내년 초 시행될 예금부분보장 문제로 논쟁이 분분했다.정부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일관된 추진,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을 내세워 당초 방침대로 예금부분보장제 강행을 공언했고 금융계에서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분간전액보장제를 유지해 주도록 요구했다.결국은 예금부분보장제를 당초예정대로 시행하되 보장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앞으로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추가퇴출은 없다고 정부가 약속한 이상 예금보험은 부분보장이건 전액보장이건 실제로 가동될 일이 없어진 것이며,정부는 불필요한 명분에만 사로잡혀 무의미한 논쟁에 지나친 에너지를 허비한 셈이되었다.정부로서는 당분간 금융기관 퇴출이 없을것이므로 그동안은예금보장제 자체가 무의미함을 분명히 밝히고 부분보장제 논의를 초기에 가라앉히는 대신,오히려 금융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의약분업정책 역시 정부가 지나치게 이상과 명분에 집착해 국민 전체에 엄청난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고도 실제 효과를 높이지 못한 사례라 할 것이다.

연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공자님이 물려주신 명분론이라는 비효율적인 굴레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만이 보다 실용적이고 시장에서효과를 거두는 정책을 가능케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진 영 욱 한화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