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한말 이후의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근대화 과정 및 해방 전후에 형성된 근대 문화유산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이같이 개정,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건축된 지 50년 이상 지난 건조물과 기념물 중 학계,지방자치단체,소유자로부터 문화재 등록 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지정,소유자나 별도의 관리자를 통해 집중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백범 김구(金九)선생이 서거한 경교장,이승만(李承晩)박사가 기거하던 돈암장을 비롯해 철원 노동당사,영국공사관 등 전국적으로 208건의 건축물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내부 시설은 개조가 가능하나 외형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는 제약이 뒤따른다.그러나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상속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한 문화재발굴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건설공사를위한 발굴 조사 중 중요 유적이 확인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경우 등에 대해서도 문화재 발굴비용을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사유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주변 토지와 건물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