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이 겉돌고 있다.올 정기국회를 겨냥,입법예고까지 마친 일부 정부입법들이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정치권 등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처럼 입법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도 정부시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최근 복잡하게 꼬여가는 사회상황과 관련,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 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미뤄지다 가까스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안을 정면 반박하면서 주춤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입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의견서를 제출,정부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안을 만들지 않으면별도의 시민단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지자 난감한 것은 행자부다.행자부는 지난10월10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부처간 의견도 끝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며 무기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 기초단체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법 자체를 의원입법쪽으로 넘겨버렸다.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지방자치법 개정안엔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단체장의 ‘서면경고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원래 지난 10월20일 부처간 협의를 마칠 예정이었다.그러나 차관회의에서 몇몇 부처가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가9일 차관회의에 재상정된다.

정부 입법 자체가 무산되면서 법 통과를 전제로 준비하던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같은 현상에 대해 조창현(趙昌鉉)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면도 있지만 조직된 이익단체에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들과 대화는 하되 큰 원칙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