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 개선방향.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정부위원회는 327개다.대법전(大法典)에 기재된 법률의 숫자는 모두 971개다.거칠게 말하면법률 세 개에 정부위원회 하나가 있는 꼴이다.

‘327’이라는 숫자도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합동으로 98년부터 각 부처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결과다.당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부위원회만 무려 372개였다.부령·훈령에 근거한 위원회와 각 부처 공통위원회 등은 제외한 수치다.

한때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정도였다.당시 129개를 폐지한다는 정비 계획을 세워 정리에 들어갔다.하지만 그동안 80여개의 위원회가 신설돼 전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다.위원회 정비사업은 지난 81년부터 2,3년에 한번씩 해왔다.다음 위원회 정비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단순히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문제는 아니다.진짜 문제는 제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행정자치부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위원회가 여전히 남아 예산상,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위원회 현황과 역할,개선방향 등을 점검해 본다.

◆위원회 정비원칙=위원회 정비는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 폐지 ▲중복기능 위원회 통합 ▲설립목적과 연결된 핵심기능 강화 ▲위원 숫자 및 직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신설·폐지에 대한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을 원칙으로 했다.

또 정부위원회 신설시 설립목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일몰제’를 도입,실효성없는 위원회의 난립을 봉쇄한다는 원칙이다.

◆유명무실 위원회 실태=평화의댐 건설추진위원회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대표적이다.지난 86년 설립된 평화의댐 건설추진위원회는 98년 1월 회의를 가져 계속 존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88년 설립된 서해안개발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다.이밖에도 회의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들이 많다.지난 94년 9월 설립된 고용정책전문위원회는 98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이외에도 최근 몇년간 연평균 1회의 회의도 갖지 않은 ‘서류 위원회’는 즐비하다.

◆부처별 위원회 관리현황=각 부처는 위원회의 현황을 그때 그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위원회 관리 업무는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다.하지만 연말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과에 보고하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서에 맡겨놓고 있다.위원회 현황에 대한 파악이 없어 회의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처도 교육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가 회의를 했는지안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 현황을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총괄해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현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행정조직의 남발을 막기 위해 행자부에서 계속 정비사업을하고 있지만 이처럼 무관심한 몇몇 일선 부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자치부 서필언(徐弼彦) 조직정책과장은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다한 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위원회 정비를 위해 법률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위원회도 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모범사례 노동부 규제심사위.

지난 98년 3월에 설립된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활발한 개최실적으로 ‘모범 위원회 사례’로 꼽힐 만하다.설립 연도에는 9차례,99년 10차례,올해들어 4차례나 개최됐다.

당연직 공무원 7명과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90%에 이르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원회가 열린 수치와 참석률만이 규제심사위원회의 성과를 가늠하는 평가항목이 될 수는 없다.

규제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노동관련 규제 420건 중 211건을 폐지시켰다.올해의 경우 노동부 소관 하위규정과 산하단체를 포함한 324개 규정,9,079개 조항을 검토했다.이 가운데 1,059건을 폐지하고 443건을 개선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회의 개최에 앞서 일주일전 위원들에게현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건 예비검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며칠 앞두고 E-메일을 보내 회의의 쟁점을 알려주고,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간사인 이채필(李埰弼) 행정관리담당관은 “격론을 벌여 회의시간을 3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면서 “의사결정에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합리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의 운영이 남다르다는 점과 함께 각 위원회가 고유한 기능과 업무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설교통부 산하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는 신공항이나 고속철도건설 등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톡톡히 하고 있고,행정자치부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발족이후지금까지 총 12개 부처 소관 222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金秉燮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와자료를 공유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섭(金秉燮) 교수는 300여개가 넘는 정부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하려면 위원회 개최전에 미리 회의 내용 등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우선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꼽았다.

그는 “회의를 자주 하지도 않지만 어쩌다 하는 회의도 자료를 미리 주지 않고 회의당일 도착해야 나눠주기 일쑤다”고 말했다.이렇게되면 미리 검토해 체계있는 고민을 내놓지 못한 채 ‘겉핥기식 조언’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위원들이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피상적인논의로 일관하거나 정부안에 동조적으로 발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단 일주일 전에라도 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준다면 논의는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도 몇몇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봤지만 실망만이쌓였을 뿐”이라면서 “이런식의 위원회 운용은 공무원 책임을 면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겉치레 행정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대외용으로 존재하거나 정부안의 권위를 싣거나 공무원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꾸린 위원회라면 제대로 된 자문이나 심의 기능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위원회 숫자는 많지만 구체적인 전문가 인력풀(pool)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형편이기 때문에 교수 한 사람이 몇개의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원을 맡고 있다.명망가를 원하는 위원회특성상 같은 사람이 몇몇 위원회에 겹쳐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위원회는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간의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해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김 교수는“참여한 위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지자체 위원회 실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정은 지방도 마찬가지다.심지어 일부 위원회는 몇년동안 한번도 회의를열지 않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 34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횟수는 연간 2.6회에 불과했다.특히 기획평가자문위원회,수강료조정위원회,사회교육협의회 등 8개 위원회(23.5%)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도 최근 3년간 활동이 극히 저조한것으로 드러났다.26개 위원회 가운데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횟수는연간 2.8회에 그쳤다.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지난3년 동안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위원회가 처리한 안건도 연간 4.2건이다.

경북도에서도 78개 위원회 가운데 올들어 단 한차례만 회의를 연 위원회가 19개(2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96·97년에 설치된 뒤 지금까지 회의를 갖지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6개나 됐다.

이밖에 대구시(69개)는 42%인 29개,충남도(80개)는 41%인 33개 위원회가 올해 회의를 한번도 갖지 않았다.

마산 창원 김해등 경남 서부 지역의 범죄예방위원회는 공식적인 전체 모임은 거의 없이 해마다 2∼3차례 일회성 행사를 갖는데 그치고있어 재정운영 및 활동상황을 알 수 없는 위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