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기업이 시장신뢰를 못 얻으면 더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안되면 사표를낸다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본지 염주영(廉周英)경제팀장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금융·기업구조조정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금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지난 40여년의 개발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경험과 능력이 있으며 난관을 충분히 해결해낼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면 한국경제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우리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유가불안과 미국경제의 불안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요.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심리 위축현상이 거시경제지표에서도 서서히 반영되기시작했습니다.하지만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10월말 927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위기대응 능력과 외국투자가들의 반응을 보면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아건설의 퇴출에 이어 현대건설이 1차 부도를 맞았습니다.부실기업 처리가 국가경제에 미칠 긍정·부정적인 영향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부실 기업들의 정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충격은 불가피합니다.그러나 부실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정부는 앞으로 한달 정도가 구조조정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2차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현대건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불안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현대측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현대가 대결단을 내려서 현대건설을 운영하는 것이 1안입니다.현대측은 그동안 4차례나 자구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믿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은 개발경제의 상징이고 현대그룹의 뿌리입니다.부채부문만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왜 안 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경제계 원로들은 현대측이 죽는 길로 가고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현대의 대결단이 있어야만 시공능력에서국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현대건설을 살릴 수있습니다.

■현대에 보낸 최후통첩은 어떤 내용입니까.

1안은 현대가 자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2안은 계열분리를 해서출자전환을 하는 것입니다.출자전환을 하려면 우선 자본금 감자(減資)를 해야 합니다.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계열분리를 해야 회생가능성이 커집니다.계열분리는 대주주와 채권단이 동의해야 하는데,계열분리가 안되면 최후의 코스로 가는 길밖에없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살아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현대건설을 살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합병은 언제쯤,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 같습니까.

은행의대형화·겸업화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현재 은행 스스로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합병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달 중에는 합병이 나타날 것입니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은 현재 진행중인 경영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금융지주회사 제도활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외환자유화는 세이프 가드가 마련돼 있지만 불안심리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외환자유화는 예정대로 시행할 생각입니까.

최근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외환자유화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현재도 이미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부분 이뤄졌습니다.예컨대 기업의 경우 현재도 상당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개인은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등의 실적이 허용한도의 10%에 불과합니다.특히 해외예금의 경우3%의 국내외 금리차와 외환매매수수료를 감안해야 하고 국세청·관세청에 통보하는 사전·사후 관리방안도 있습니다.따라서 자본유출 유인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