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투자기관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6% 이내로 억제된다.또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세전(稅前) 순이익의 5% 이내로제한된다.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은 반기(半期)실적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한국전력,조폐공사,석탄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직접 공통적으로 적용된다.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 등 7개 정부출연기관에 대해 주무부처가 지침을 보내는 것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사장의 연봉을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올해 총 인건비보다 6% 이내 늘어나는 선에서 편성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실제로 임금인상률은 6% 이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증액방법은 투자기관이 자율적으로결정하되 기본급 비중은 올해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올해 기관별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서전액삭감된다.

연봉제를 실시중인 2급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 특성을 고려해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다만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업무추진비를비롯한 경상 경비 증가율은 3% 이내로 억제된다.

또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손해가 생기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기공시 제도도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경쟁력이 없거나 비핵심분야는 정비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정부투자기관 노조는 “2급 이하 직원들에까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서·지역·직종간 갈등유발 요인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