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난개발과러브호텔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예강환(芮剛煥)용인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용인시 등 난개발지역의 상수원확보 및 교통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지 126곳 가운데 92%가 100만㎡이하 소규모로 개발돼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로 연결됐다”며 “기반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지구 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용인 민속촌과 구리 동구릉 등에서 많은 문화재가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송훈석(宋勳錫)의원은 “용인시가 상수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승인해 앞으로 식수대란이 우려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협(李協)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준농림지역에 허가한 용도변경 건수는 모두 80건으로 전국(101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경기도의 러브호텔(1,602곳)은 전국(9,709곳)의 16.5%에 달한다”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가 러브호텔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학교 정화위원회의 회의결과만 수용해 야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의원들은 예강환(芮剛煥)용인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용인시 등 난개발지역의 상수원확보 및 교통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의원은 “경기도 택지개발지 126곳 가운데 92%가 100만㎡이하 소규모로 개발돼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로 연결됐다”며 “기반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지구 기준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김홍일(金弘一)의원은 “용인 민속촌과 구리 동구릉 등에서 많은 문화재가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송훈석(宋勳錫)의원은 “용인시가 상수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승인해 앞으로 식수대란이 우려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협(李協)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준농림지역에 허가한 용도변경 건수는 모두 80건으로 전국(101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경기도의 러브호텔(1,602곳)은 전국(9,709곳)의 16.5%에 달한다”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가 러브호텔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학교 정화위원회의 회의결과만 수용해 야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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