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무원 감원 숫자보다 실질적 구조조정을

독자의 소리/ 공무원 감원 숫자보다 실질적 구조조정을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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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감축을 위한 직무능력시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험과목이 직무와 관계없는 국어와 국사이고 성적 순으로 퇴출여부와 직권면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국가 공무원법에는시험으로 공무원을 퇴출이나 면직시킬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다.현행범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돼있다.IMF 이후 정부는 국가나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힘 없는 말단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만 무더기로 퇴출당하고 고위 공무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결국 언론에서 발표한 감원숫자는 대부분 말단 공무원인 것이다.사실 정부의 4급이나 5급공무원 1명의 월급료는하위직 공무원 5배에 달한다.고위직 공무원 1명을 감원하면 일선에서직접 국민들과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 5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박호정[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200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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