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감축을 위한 직무능력시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험과목이 직무와 관계없는 국어와 국사이고 성적 순으로 퇴출여부와 직권면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국가 공무원법에는시험으로 공무원을 퇴출이나 면직시킬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없다.현행범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돼있다.IMF 이후 정부는 국가나 기업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힘 없는 말단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만 무더기로 퇴출당하고 고위 공무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결국 언론에서 발표한 감원숫자는 대부분 말단 공무원인 것이다.사실 정부의 4급이나 5급공무원 1명의 월급료는하위직 공무원 5배에 달한다.고위직 공무원 1명을 감원하면 일선에서직접 국민들과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 5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것이다.

박호정[서울시 용산구 용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