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노려 불법 의료법인을 세우고 가짜 진료명세서로 거액의 의료보험료를 챙긴 병원장 등 의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의료법인 Y재단 이사장 백준식(白濬植·69·서울 성북구 안암동 2가)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K결핵과의원 원장 김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의료인 직업소개소에서 입수한 이력서와 평소 친분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의료법인을 설립한뒤 수도배관 공사 업자 김모씨(43)가 급성기관지염 증세로 10일간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꾸며 의료보험급여 18만여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모두 9,000여건의 가짜 명세서로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K결핵과의원 원장 김씨도 이같은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챙겼다.

백씨는 또 S병원을 운영하는 안모씨(30) 등 2명에게 월 300만원을받고 법인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의료보험급여 허위청구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안에 14개 지방경찰청별로 일제히 특별단속을 벌이는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