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현원 정리에 비상이 걸렸다.초과현원이란 공무원 정원에는 없으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23일 현재 초과현원에 드는 지방공무원은 모두 5,027명으로 알려졌다.일선 자치단체별로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가 1,6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도 538명,전남 344명,부산시 333명,광주시 262명 순이다.

기능직이나 고용직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올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해당 지자체가 골머리를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하위직들이라 전직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시험이나 연령 등 일정 기준을 통해 해당자를선별하려는 고육책이 나온 것이다.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시와 대구시가 시험을 치르려다 결국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해당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23일 긴급지자체 관계자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들어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초과현원 문제는 2년 전부터 예고돼 왔던 것인데 단체장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해결이 안된 것”이라며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초과현원을 인정하면 공기업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왜 공직자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느냐고 원성할 것이 뻔하고,강행하려니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고민이다.

사실 이같은 사태는 국민의 정부 출범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지난 91년 기준인 23만4,639명으로 줄이겠다고 천명하면서 예고됐다.

98년 초 지자체 공무원은 29만1,288명이었다.91년 수준으로 맞추려면 감축 인원이 무려 5만6,649명에 달한다.이는 전 지자체 공무원의19.4%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말로 이미 4만2,553명이 정리됐다.이번에 문제가 된 5,207명은 98년과 99년에 정리가 끝난 인원이다.공무원 정원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리하면서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지자체가 자진 해결토록 유도했던 것이다.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못해 오늘의 사태를 맞았다.

한편 8월 말 현재 지자체 공무원은 모두 25만2,038명이다.이들을 91년 기준에 맞추려면 1만7,399명을 또다시 정리해야 한다.정부는 이들 초과인원은 오는 2002년 7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