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7일 확정한 예금부분보장제 보완방안은 보장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살리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외환자유화가 동시에 시작되는 마당에 당초 예정됐던 2,000만원까지 예금만 보호해준다면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감안됐다.게다가 2차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분보장제를 강행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17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함으로써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갖췄다.

■왜 5,000만원인가 정부가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면서 갖가지 보호한도가 제시됐다.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3,000만∼5,00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까닭에 4,000만원 한도가 한때 유력하게 검토됐다.분기점은 연기론이 강하게 제기된 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전직 경제부총리·재경부장관 간담회였다.

정부는 이때부터 연기와 상한선 대폭 상향조정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고 많게는 7,000만원까지 검토됐다.

당정은 예금부분보장제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정규모가 보호한도 5,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진장관은 “5,000만원 정도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금 이동현상은 없나 2,000만원 부분보장을 하면 70조원까지의 자금이동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도를 대폭 올렸기때문에 자금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재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자금이 심리적 요인으로 움직일것으로 보고 있다.외국은행으로 이동조짐도 엿보인다.현재 외국은행의 수신규모는 은행예금의 2%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금이동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전혀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자금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차별화가 불가능해지고 ‘시장자율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의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정부는 우량은행으로부터 부실은행으로 적절한 규모의 자금이동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예금부분보장한도 확정에 따른 금융권 반응.

예금부분보장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정되자 금융권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환영의 기색이 역력한 곳은 금고업계와 지방은행.부산은행 박우석(朴友錫) 서울지점장은 “적잖은 자금이탈이 우려돼 왔는데 한도가 상향돼 다행”이라고 말했다.대부분의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한도상향으로)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의외로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총수신이 각각 33%와 4.9% 감소한 상호신용금고업계와 종금업계는 “예금부분보장제는 어차피 심리적 불안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도가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떠날 돈은 다 떠난다”면서 제도 시행 자체에 불안감을 나타냈다.상반기에 한차례 이동했던 자금이 연말을 앞두고 또한번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다.

우량은행이라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은 “상반기에 예금이 무려 9조원이 증가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애먹었다”고 털어놓았다.이 때문에 대출을 7조원 이상 내보냈다는 김행장은 “하반기에도 이만큼의 돈이들어오면 운용할 길이 없다”며 난색을 지어보였다.한쪽은 ‘넘쳐서’,다른 한쪽은 ‘빠져서’ 고민인 것이다. 예금부분보장제보다 정부의 혼선이 더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미은행의모 부행장은 “현 경제팀 들어 정책의 번복사례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당면과제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인데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예측가능한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에 대비해 공동상품을 개발해온 6개 지방은행도헛수고한 셈이 됐다.모 지방은행 상품개발부장은 “2,000만원씩 자동분산예치하는 상품을 개발해왔는데 한도상향설이 흘러나오고부터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5,000만원 한도면 별 여파가 없어 공동대처할 필요성이 없다는 고백이다.

안미현기자 hyun@.

*보장한도·시기 격론끝 정부안 추인.

예금부분보장제의 범위와 시행시기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온 민주당과 재경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격론 끝에 정부안을추인했다.

민주당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 ‘시행 연기론’이 대두하면서 논의과정은 미리부터 진통이 예상됐다.회의는 2시간30여분이나진행되는 등 격론장이 됐다.

박병윤(朴炳潤)의원은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시행 3년 연기’를 주장했다.김기재(金杞載)의원 등이 “지방은행이 걱정”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이에 진념 장관은 “외국투자자들이 주시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업·금융구조조정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만큼 만일 못한다면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정세균 (丁世均)정조위원장은 “한도를 높여 부작용을 줄이며 시행해나가자” 고정부측 안에 무게를 뒀다.김태식(金台植)·조재환(趙在煥)·이정일(李正一)의원도정부 방침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금융구조조정을 끝낸 뒤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면서 “구조조정이 끝나진않았지만 이 제도가 촉진제 기능도 있을 것이며,금융시장 신뢰성 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안 대로 가자”고 정부측 손을 들어주면서 회의를 맺었다. 이에 앞서 진장관은 기자들에게 그간의 불편했던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이해찬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로부터 ‘실패한 관료’라는 질책을 받았던 터라 ‘비장한 각오’마저 읽혀졌다.

진장관은 “자금의 급격한 이동만 우려하고 정책이 바뀔 경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 500억달러의 유출 가능성을 생각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파장만 우려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단견’을 지적했다.또 “밖이나야당이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여당마저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나는 괜찮지만 공무원을 데려다 질책만 하려면 당정회의에 안 나오겠다고 말하겠다”며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