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화합·인권정치 구상을 실현하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반부패기본법 제정등 3대 개혁입법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핵심이다.도·감청 등 비민주적 관행의 청산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배경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사직동팀 해체가 직접적인 동인(動因)이다.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선진 민주주의 인권국가’가 지향점이라고 밝혔다.그만큼 여권은 김대통령의 인권개선 선언을구체화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노벨상 수상으로 엄청난 도덕성을갖췄기에 실무적인 일만 차곡차곡 진행시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물론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그러나 큰 틀에서의 인권개선 방향에는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민주당이이날 당4역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야 접촉에 활발히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도·감청과 수사상 인권침해 요소,금융 계좌추적 등 과거 비민주적 관행의 청산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평가받을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방향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통신비밀보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형사소송법 등이 주요 인권관련 제·개정대상이다.이 가운데 보안법 등 3대 개혁법안은 이미 논의가 진행중인사안이다.

특히 인권법의 경우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민간기구로할 것인지 주체 선정 문제만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안법은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조항 등을 삭제,폐지에 가깝게 개정한다는 방침이고,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 감청 요건 및 처벌을 강화하고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문제는 계좌추적인데,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을 내세워 정부 각기관이 계좌추적권을 강화해온 점과 사생활 보호 측면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여권은또 화합의 메시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야간 ‘상생의 정치’에 좀더체중을 실을 방침이다.여권의 고위관계자가 “원칙을 지켜나가되 야당주장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류를 반증한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