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세계국가를 건설하여 1,0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적도 동화시킬 수 있는관용과 포용력이었다고 한다. 어디 로마뿐이랴.중국,대영제국 등 세계 국가가 기실 무력에 의하기보다는 관용과 포용력에 의해서 유지된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극히 피상적인 평가일지 모르지만 관용과 포용보다는 동지도 원수로 만들어야 할 만큼 적개심이 강한 일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조선조시대의 당쟁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동인과서인으로 분열되었다가 동인이 남인과 북인,서인이 노론과 소론의 4색으로 갈라졌고 이 4색이 다시 핵분열을 거듭하였지 한번도 통합된일이 없었다.

해방 후 우리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정파간에 이해득실에 따라 이루어진 야합을 제외하고는 분열만 있었지 화합의 역사를 꾸민 일이 없었다.또 우리 민족은 유달리 한(恨)과 원(怨)이 많다는데 이것들은가족,친우,동지들과 같이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기습적으로 배신당할 때 생기는 것이지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준비없이 나가다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들로부터 뺨을 맞기가 쉬운데 뺨을 때린 사람의 이유는 단순하게 ‘원수가 되고싶어서’라고 한다.이렇게 타인을 원수 삼기 좋아하는 심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이러한 적개심을 그대로 둔 채 50년간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북과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지금까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북한에 대하여 그잘잘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해의 선언이라 할 것이고 남북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소절은일절 따지지 않겠다는 관용과 포용의 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햇볕정책을 실효성있게 하여 통일의 지평을 전개함에 있어서 다음의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햇볕정책은 유화(宥和)정책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즉,우리가 북에게 평화를 애걸하기 위한 방책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참된 햇볕정책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경제적으로,군사적으로,정치적으로힘이 있을 때 관용과 포용은 진가를 발휘한다.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군사적으로 허약해지며 정치적으로 국론통일이 되지 아니할 때는 햇볕정책은 상대방에게 유화정책 또는 항복정책으로 오판되기 쉬운 것이다.햇볕정책이 남북통일의 왕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더 부강해야 하고,군사적으로도 더 강력하여야 한다.

둘째,햇볕정책은 오로지 북에 대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의 모든 정파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여야는 현재 심한 대립 속에 있어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다.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의 개진과 그 수렴을 본체로 하므로 여야의 대립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그러나 그 대립은 건전한 정책의 제시를 통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인들은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어서인지 상대방 정책에대한 무조건 반대를 자기정책으로 내세우고 국정과는 관련이 먼 상대방의 말꼬리잡기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만 해 양식있는 국민들에게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정쟁에 정치는 없고 적개심과 ‘원수삼기’만 횡행하는 것이다.

이러한국정의 난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국내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양비론을 벗어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야당을 관용과 포용으로 대하여 국론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정치적으로 국론이 통일되지 아니할 때에는 북에대한 햇볕정책도 실효성이 없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처럼 현실성 있고 가능한 남북통일 방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선 국내화를 통한 정치력의 강화를 기대하여 본다.

강현중 국민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