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전날 정국복원을 위한 심야총무협상이 결렬되자 여야는 27일 시계추를 되돌리고 돌아앉았다.막판 힘겨루기 성격이 짙지만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영수회담 공방 여야는 총무회담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맞비난에열을 올렸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은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5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결렬’이라고 하는 등몰아붙였다”고 전날 총무회담 분위기를 전했다.정총무는 이어 “당내 등원론을 무마하려고 영수회담을 제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이 종전보다 더욱 강경한 요구를 내놓고는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성의’를 성토하면서 대구집회를 강행키로 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이제 독자적인 투쟁행보를 전개해야 한다”고 전의(戰意)를 되살렸다.정총무는 나아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민주당총재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오후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고집으로 정국이 안 풀릴 때 얼마나 국민에게 큰 고통이 따르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국쟁점 국회법 개정은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정리했다.문제는 한빛은행 사건 특검제 여부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국정조사 여부다.
민주당 정총무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거쳐 미흡할 때는 특검제를 하는 쪽으로 사실상 한나라당의 종전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특검제를 새로 요구하고 나왔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정총무는 “특검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민주당은 “정당이 정당을 조사하고,여당 당직자가 증언대에 서야 하는국정조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타결 전망 당장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해야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그러나민주당은 민생·경제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한나라당도 대구집회가 부담스럽고,이후 대책도 마땅치 않다.때문에 다소 진통을 겪겠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조만간 영수회담을 포함한 해법을 마련치 않겠느냐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진경호기자 jade@.
*“국회정상화는 여야 대화로 풀어야”.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남북 교류협력 문제와 경제위기상황,의료계 파업사태 등 국정 전반을 협의하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 ‘생산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원칙을 이미 민주당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국회정상화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경우,당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뿐더러, 당의 입지를 축소시킨다는 우려에서다.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국회 중심의 정치’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이 지난 26일 밤 민주당 소속의원 청와대 초청 만찬 때 “당에서 건의하면 영수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세부적인 절차나 합의에 대해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국회에서 풀어야 할 한빛은행 대출압력 의혹과 선관위 실사,국회법 문제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영수회담 외에는 정국돌파의 묘수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여야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여야간에 절차문제 등이 타결되면 곧바로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은 원칙을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야당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다.또 여론이 국회를 장기공전시키는 야당비판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영수회담 공방 여야는 총무회담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맞비난에열을 올렸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은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5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결렬’이라고 하는 등몰아붙였다”고 전날 총무회담 분위기를 전했다.정총무는 이어 “당내 등원론을 무마하려고 영수회담을 제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이 종전보다 더욱 강경한 요구를 내놓고는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성의’를 성토하면서 대구집회를 강행키로 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이제 독자적인 투쟁행보를 전개해야 한다”고 전의(戰意)를 되살렸다.정총무는 나아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민주당총재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오후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고집으로 정국이 안 풀릴 때 얼마나 국민에게 큰 고통이 따르는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국쟁점 국회법 개정은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정리했다.문제는 한빛은행 사건 특검제 여부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국정조사 여부다.
민주당 정총무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거쳐 미흡할 때는 특검제를 하는 쪽으로 사실상 한나라당의 종전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특검제를 새로 요구하고 나왔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정총무는 “특검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민주당은 “정당이 정당을 조사하고,여당 당직자가 증언대에 서야 하는국정조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타결 전망 당장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해야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그러나민주당은 민생·경제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한나라당도 대구집회가 부담스럽고,이후 대책도 마땅치 않다.때문에 다소 진통을 겪겠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조만간 영수회담을 포함한 해법을 마련치 않겠느냐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진경호기자 jade@.
*“국회정상화는 여야 대화로 풀어야”.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남북 교류협력 문제와 경제위기상황,의료계 파업사태 등 국정 전반을 협의하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는 ‘생산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원칙을 이미 민주당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국회정상화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경우,당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뿐더러, 당의 입지를 축소시킨다는 우려에서다.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밝힌 ‘국회 중심의 정치’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김대통령이 지난 26일 밤 민주당 소속의원 청와대 초청 만찬 때 “당에서 건의하면 영수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세부적인 절차나 합의에 대해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국회에서 풀어야 할 한빛은행 대출압력 의혹과 선관위 실사,국회법 문제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영수회담 외에는 정국돌파의 묘수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도 “여야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김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여야간에 절차문제 등이 타결되면 곧바로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판단은 원칙을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야당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다.또 여론이 국회를 장기공전시키는 야당비판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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