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6조원 늘어난 101조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나라살림에 드는 돈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국민의 조세부담률도 다소 높아져 1인당 부담액이 250만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대로재정 규모를 101조원대로 묶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정부는 재정 규모 증가율을 올해 추경예산 대비 6.3%로 긴축해 잡았다.내년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사업비와 추가 공적자금 등 가뜩이나 돈 들어 갈 곳이 많은 때다.게다가 인건비 자연 증가율만 해도 연간 10%를 웃돌고 있다.그런데도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예산을 짠 것이다.특히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의 경우 올해 6조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대폭 줄였다.2003년균형재정 달성을 향한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 의지를 잘 엿볼수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정부가 긴축재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생산적 복지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내년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다음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8조1,000억원이 책정됐다.이 돈은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뜻에서다.그러나 생산적 복지 예산의 경우 정부의 ‘공돈’을 거저 먹겠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제거하는 것이중요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 지원 대상자 선별 등에서 예산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지역의보에 대한 재정지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이를 반영한 보험료 징수체계를 갖춘뒤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의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과 농어촌지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재정 규모 증가율을 밑도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됨으로써 내년에는 신규 공사보다 마무리공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럴 경우 안그래도 침체 늪에 빠진 건설시장이 수주물량 감소로 더욱 위축될 것이 뻔하다.

정보기술사회의 초석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정한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정부는 예산안이 고유가에 따른 성장률하락과 대우차 매각지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거시요인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일이다.국회도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