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서비스 시기 연기 시사

IMT-2000 서비스 시기 연기 시사

입력 2000-09-26 00:00
수정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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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안하면 기술과 시장은 죽는다”“기술표준협의회 건의가뭐가 되든 수용하겠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기술표준 논쟁에 대해 속내를 털어놨다.앞과 뒤의 언급은 영 딴판이다.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속단키는 어렵다.그럼에도 전체 흐름에서는하나의 방향이 느껴진다.

안 장관은 전자(前者)를 서두에서 꺼냈다.동기식(미국)에 대한 강한애착부터 재확인했다.그는 “공무원이 하는 것은 사익보다 국익을 보는 것”이라고 전제를 깔았다.“국익은 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하는 것이 첫째이고 산업 고용창출이 둘째”라고 설명했다.두번째 대목에서는 특히 “동기는 금방 우리 것이 되지만 비동기(유럽식)는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한국통신,LG 등 3개 서비스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쪽인 데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더니 서비스 연기론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그는 “업계가서비스 실시시기 연기를 건의할경우,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수용의사를 시사했다.눈에 띄는 변화다.

서비스 연기론은 최근 새로운 ‘윈윈 카드’로 급부상 중이다.비동기로도 가되 국내 기술개발이 늦는만큼 시기를 2003년으로 1년 더 미룬다는 내용이다.비동기 진영의 SK텔레콤이 동기진영의 삼성전자 제품을 산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삼성측은 SK측과 거래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SK측은 원하는 대로 비동기로 갈 수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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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2000-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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