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폐업사태는 소아적(小兒的)인 집단이기 행동이라는 지적이나왔다.

대한성공회대 조희연(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학과) 교수 등은 21일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의사폐업과 의료개혁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주의 이행과 집단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제발표에 나선조교수는 “각 집단의 권리 주장은 다른 집단과의 이익분배 체계라는틀 속에서 가능하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전제한 뒤 “이 점에 비춰 새로 시도되는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의료계는 각종리베이트 등 기존의 음성적인 소득을 포함한 수입 유지에 매달려 기득권 유지만 고집스럽게 내세운 채 이익분배의 당사자인 국민,정부,약사들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비난했다.

‘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의료사회학) 교수도 의료계의 주변여건 변화와 의사집단의 직업의식관점에서 의료계 폐업을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이 의권을 부르짓고 있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통합과정에서나타난 자본의 악영향은 보지 못하고 진료행위의자유,진료권의 배타적 독점권,독점권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이기적인 데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한양대 의대 신영전(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공공성과 합리성이라는 보건의료체계의 2가지 대명제 아래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료보장 제도의 보장성 강화 ▲의과대학 통폐합 ▲주치의 둥록제와 수가 차등제 도입 등 장기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폐업 반대를 천명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기획국장과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표해 백종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만 참석했을 뿐 의사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