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모리 집권 10년 일지

후지모리 집권 10년 일지

입력 2000-09-18 00:00
수정 200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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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7월28일 여당후보인 저명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근소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92년 3월5일 군부 지원하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뒤 의회 해산하고헌법 효력을 중단시킴.

■93년 12월11일 단원제 및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 채택.

■95년 3월9일 유엔 사무총장 출신인 하비에르 데 케야르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

■96년 7월20일 IMF 구제금융 도입.

■〃 8월23일 3선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한 법안 도입.

■97년 5월29일 의회,후지모리의 3선 도전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헌법재판관 3명 해임■2000년 4월9일 대선 및 총선 실시.

■ 〃 5월29일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 3선에 성공.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 〃 9월16일 정보기관장의 야당의원 매수 스캔들속,의회 및 대통령선거 조기 실시와 불출마 선언.
2000-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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