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윤영철(尹永哲) 신임 소장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김경일(金京一)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앞으로 6년간 헌재를 이끌어갈 제3기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윤 소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역할과 사명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착,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앞으로 헌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설정,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는데 전개될 헌법적 분쟁 등에 충분히 대비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소장과의 일문일답.

■헌재 결정의 집행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모든 국가 기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지연될 뿐이지 헌재 결정의 구속력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우리도 외국과같이 헌재 결정의 집행력을 법률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볼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한정합헌 등 헌재의 변형결정에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변형 결정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이익집단의 압력이 있다면 어떻게대응할 것인가. 헌법 재판은 정치적 사안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그렇다해도 헌법 재판은 헌법규범을 재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앞으로노동,여성,빈민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농·축협 통합,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헌재가 결정을 너무 미뤘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또 당사자 입장을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