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할 경우,약1.5배의 국내생산 유발효과와 2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8,000억원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되나,무상으로 공급하면 경상수지 적자의 역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5일 ‘대북 SOC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시설에 각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남한에서 투자했을 경우,남한경제는 1조5,264억원의 생산증대가 이뤄진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만도 6,126억원이며,8,150억원의 경상수지 흑자가발생한다. 동시에 2만1,398명이 새로 일자리를 갖게 된다.대신 1,850억원의 수입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북한경제팀 박석삼 조사역은 “대북투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효과를 유발한다”면서 “남북한간의 경제격차도 줄어들게 돼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SOC투자에 필요한 원자재를 북한에 유상으로 공급하는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실제 북한의 경제여건상 원자재값을 지불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만약 무상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원자재값 1조원을 차감해야하므로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5,000억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경상수지도 오히려 1,850억원 적자를 내게된다.

따라서 그는 “대북 SOC투자를 남한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제컨소시엄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