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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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일대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서초구(구청장趙南浩)는 4일 관내 방배동 일대 고밀도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서울시에 도시계획법상의 층수 규제 등 관련 조항을 강력히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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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밀도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지난 72∼82년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돼 대부분 3∼4층 높이의 저층주택으로개발된 이 지역은 최근의 재건축 붐에 편승,현재 31개 지역에서 모두 1,600여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서초구는 주민들이 재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도시계획법상 별도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창동기자

2000-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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