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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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일대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서초구(구청장趙南浩)는 4일 관내 방배동 일대 고밀도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서울시에 도시계획법상의 층수 규제 등 관련 조항을 강력히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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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밀도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지난 72∼82년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돼 대부분 3∼4층 높이의 저층주택으로개발된 이 지역은 최근의 재건축 붐에 편승,현재 31개 지역에서 모두 1,600여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서초구는 주민들이 재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도시계획법상 별도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창동기자

2000-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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