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가회동 일대 한옥마을 보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재동초등학교에서 종합대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열지 못했다.주민들은 종합대책안에 담겨 있는 한옥매입 기준이나 증개축 지원 방안 등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며 ‘사적건축물 보전지구’ 지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북촌가꾸기 종합대책 서울시가 북촌마을 한옥 훼손을 막고 경관 보전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수립한 종합대책은 한옥의임의 철거 방지 및 한옥 밀집지역내 고층개발 억제 등이 골자다.

서울시는 ‘사적건축물보전지구’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검토하고 있으나 건물 증·개축 제한조치로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불가피해 주민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 및 한옥거주 주민에 대해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검토하고 있다.

매입방법도 시가 수준으로 한다는 입장.또 한옥 외관 개보수시 비용의 3분의 2,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해주고,내부는 개보수 비용의 3분의 1,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민 입장 주민들은 우선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서울시는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북촌가꾸기모임’ 임원 등 몇몇 주민의 의사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시가수준 매입이라는 보상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가회동에 사는 정의철씨(鄭義澈·63)는 “사적건축물보전지구 지정이 거론되면서 집값이 갈수록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말했다.

한옥 신축이나 증개축 지원의 경우도 한옥의 특성상 약 5년마다 3,00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3,000만원까지 비용을보조해준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정개발연구원 정석(鄭石·38)박사는 “원하는 가옥에한해서만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말했다.

■북촌마을 현황 가회동과 삼청동,안국동 등 11개동 20만여평에 달하는 북촌마을에는 전통 한옥 900여채가 들어서 있다.지난 83년 전통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후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이 빗발쳐 91년 보존지구에서 해제됐다.대신 미관4종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와 규모 등이 일부 제한돼왔다.

그러나 건축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한옥이 무더기로 헐리고 연립및 다세대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있는 실정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